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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스토킹범죄 학제간 융복합 대응방향' 학술세미나 개최

최종수정 2021.12.02 20:30 기사입력 2021.12.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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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대학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맞춰 2일 '스토킹범죄에 대한 학제간 융복합 대응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앞서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적용과 개선방안에 대해 법학·심리학 등 전문가들의 논의와 함께 현장과 학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의견 수렴·교환을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와 범죄의 개념,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개념과 요건, 스토킹처벌법 운용 및 개선에 있어 고려할 점 등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이뤄졌다. 해외 주요 국가의 스토킹 규율 법제와 경찰의 대응, 우리나라 제도 운용에 주는 시사점 등도 살펴봤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세미나를 통해 시행 초기 스토킹 처벌법의 해석과 적용에 유의미한 기준을 도출하고, 향후 이 법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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