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87%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 위해 활용해야"

경기 김포에 위치한 중소 제조업체 공장. [사진 = 이준형 기자]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공정거래 가해 기업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올 10월1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중소기업 500곳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관련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86.6%)은 국가가 수취한 불공정거래 과징금이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79.8%는 과징금을 활용해 지원기금을 조성하면 피해 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원활 정도. [사진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불공정거래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본 중소기업은 10곳 중 2곳(18%)에 불과했다. 반면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 업체는 42%에 달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3곳(28.4%)은 불공정거래 대처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보복조치 우려'를 꼽았다. '피해복구방법 부재(24.2%)', '피해로 인한 경영악화(18.4%)' 등이 뒤를 이었다.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 활용 필요성 및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시 도움 여부. [사진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중소기업 10곳 중 6곳(57%)은 불합리한 부당특약을 원천 무효화하면 피해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34.2%는 현행 3배 이내로 적용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비율을 10배 이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시 중점이 돼야 할 사항으로는 '충분한 피해보상(30.8%)', '신속한 피해구제(28%)',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지원(25.2%)' 순으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가해기업을 제재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추진됐지만 피해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논의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며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