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환적 공정성장'…강한 리더십으로 불공정·불평등 혁파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채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1호 공약 ‘전환적 공정성장’은 불공정·불평등을 극복해 ‘국가 자원의 효율성’을 회복하자는 게 핵심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 주도’의 대대적 투자 및 산업 재편, 신산업 육성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공정한 질서유지자로서 정부의 역할, 자본과 노동 간 힘의 균형 회복, 기득권의 저항을 감수하는 리더의 용기와 추진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이른바 ‘기본시리즈’를 내세우며 이를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칭했다. 재정효율을 두 배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복합정책이란 설명이다.
경제학자들은 이 대목에 강한 의문을 표한다.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는 구호가 경제학에서 실체가 없고,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사라진 ‘소득주도 성장’의 연장선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지출을 늘리면 소비가 살아나고 이를 통해 성장도 꾀하겠다는 것인데, 그 수요를 늘리기 위해 결국 기본소득으로 분배지표를 악화시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기본소득은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정책으로, 과거 무상급식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주관적 주장일 뿐 논리적이지 못하다"고도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기본소득의 가장 큰 문제는 소주성처럼 성장 정책이 아닌데도 마치 그런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물론 성장에 일부 도움이 될 순 있겠지만 핵심 축이 될 수는 없다. 결국 소주성과 똑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가 국가나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성 교수는 "공공부문이 인프라 등 지원은 할 수 있지만, 결국 성장은 민간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면서 "각종 비효율과 재정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민간 주도 혁신'…스타트업 파격적 지원으로 '성장 사다리' 부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정부가 일자리를 찍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 개혁’을 구상한다. 윤 후보는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정부는 가짜 일자리 정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이 그의 ‘일자리 국정 철학’을 대변한다. 그러면서 그는 유연근무제 확대, 전일·시간제 택일 취업 유도, 해외 일자리 구직 지원 등 ‘고용 유연화’를 제시했다. 청년·경력단절 여성·장년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보다 이런 정책을 우선시할 것이란 의미다.
민간 중심 창업을 활성화하고 스타트업의 ‘성장 사다리’를 부활시키는 것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는 ‘선(先) 성장·후(後) 분배’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개인들이 만든다"며 "일자리 만드는 기업,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용을 최우선시하고 민간 위주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제시한 것은 일견 타당한 경제 진단 및 해법이라고 했다. 기업의 고용 창출 의욕을 진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그널(신호)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국민 고용보험 등 재정 소모가 큰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해 온 공공일자리 정책 속도 조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추가로 제시해야 그 효과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다는 주문도 있다.
성 교수는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일자리를 만드려 했던 문재인 정부, ‘전환적 공정성장’이란 기치를 내세웠지만 성장과 관계없는 탄소세 과세 등을 제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과는 달리 ‘일자리를 통해 임금도 올리자’는 윤 후보의 국정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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