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전환하자"

만 4~5세 의무·무상교육 전환 방안 제안
의무교육 전환 때 예산 6조2306억원 소요
0~3세는 어린이집, 4~5세는 유아학교 일원화 제안
초1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배치율 연차 확대 추진
현재 39.1%→내년 56.6%→2024년 90%로 확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가 전면등교를 시작한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97%가 전면등교를 시작하고 과대·과밀학교는 시차 등교나 3분의 2까지 밀집도를 조정하는 형태로 초등학교 1·2학년은 전원, 3~6학년은 4분의 3이상, 중·고교는 3분의 2 이상 등교할 수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만 4~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25일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아·초등교육 ‘질높은 출발선 보장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적 교육의제로서 만 4, 5세 유아 의무교육’을 제안한다"며 "유아 의무교육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적 토론과 공론화, 사회적 합의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만 4~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고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된 상태다. 유아교육은 만3~5세 대상 누리과정을 시행중이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 편차가 있고 국·공립유치원 수용률도 저조한 실정이다.

의무교육이 될 경우 유아학비를 국가가 부담해야하는데 4~5세 의무교육을 위해 전국적으로 6조230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만 0~3세 보육은 어린이집, 4~5세는 유아학교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0~3세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어린이집이 전담하는 보육체계에서, 4~5세는 교육부와 교육청·유치원으로 연결되는 교육체계로 이원화하자는 것이다.

의무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20개원을 내년 중 추가로 설립하고 사립유치원 법인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52개원(분원·단설전환 포함)을 신설했다. 사립유치원과 일정 기준 갖춘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초1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배치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조 교육감은 "내년부터 활용 가능한 교실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교실 80~100학급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인 학교 수 비율이 39.1%(공립초) 수준이지만 내년 56.6%, 2023년에는 70.1%, 2024년에 9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1 학급 추가 확보 위한 시설비, 비품비, 인건비 등 125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학교별 학급 수는 신청 수요와 학교·교원 여건을 고려해 내년 1월 확정한다. 담임은 정규교원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정책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균형잡힌 학교·학생 배치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과감한 교원 증원과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