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규제 합리화 필요…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규제 혁신과 관련해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4일 중앙일보가 주최한 '2021 중앙포럼' 행사에 참석해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목적은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경쟁을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지, 기업을 괴롭히고 창의를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규제 합리화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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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효율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는 당연히 철폐하고 완화해야 된다. 그러나 경쟁과 효율을 강화하는 규제는 역시 확대하는 게 맞다"며 "저는 이것을 '규제 합리화'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합리화의 토대 위에서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면, 다시 우리 사회 경제 전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금의 침체된 경제도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사회에서는 나열된 것 외에 나머지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금지 행위를 제외한 그 밖의 것들을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미래 사회에서는 '이것 저것은 안 됩니다'라고 금지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고 사후에 필요하면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대대적인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위치추적시스템(GPS)를 대표적인 예로 들며 "원래 군사용으로 개발된 것인데, 이것을 민간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면서 엄청난 기술 발전, 신산업의 창출이 가능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그래야 역동적인 신산업의 창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