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 고용장관 만나 "글로벌 공급망내 강제노동 근절 협력"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안경덕 고용부장관 면담
한미 FTA 노동 장을 바탕으로 협력사업 추진협의
내년 상반기 양국 노동협의회 개최키로…2013년 이후 9년만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9일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양국 현안을 논의하며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제공=고용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현안을 논의하는 공동위원회 참석차 방한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과 착취적 관행 근절을 위해 양국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타이 대표는 방한후 첫 일정으로 19일 안 장관과 면담을 갖고 바이든 정부의 '노동자 중심 통상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노동기준 증진을 위해 두 나라 간에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하면서 한미 FTA의 노동관련 부문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협력 강화 방안과 제3국에서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양자 협력 등도 제시했다.

미국의 통상장관격인 USTR 대표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만남은 타이 대표가 안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해 성사됐다.

안 장관은 면담에서 "한미 FTA 노동장(章)은 무역 자유화와 함께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 구현을 목표로 국제노동기구(ILO) 3개 협약에 비준하는 등 노력을 해 국제적인 수준으로 노동기본권을 신장하는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한미FTA 노동장은 교역 당사국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ILO 노동기본권 선언상 원칙인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 아동노동 근절, 강제노동 철폐, 차별금지를 국내법 및 관행에서 채택·유지하는 것이다. 또 고용·노동 분야 협력 메커니즘 등 내용도 담겨 있다. 협력 메커니즘엔 양국의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노동협의회 설치, 협정문 이행 관련 사항 협의, 양측 당사자 누구나 협정문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양측은 면담에서 노동 장의 협력 메커니즘을 지켜나가려 하는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내년 상반기 중 2차 노동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협의회가 열리면 2013년 3월 이후 9년 만이다. 협의회에선 양국의 노동 장 이행 상황 및 주요 현안, 무역 자유화 확산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협력 사업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이와 함께 제3국에 진출한 양국 기업들이 현지 노동법을 준수하고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협력 사업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