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장검사 비율 늘렸다…기획·분석력 강화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 숫자를 늘리고 일부 직제를 승격하는 등 개편을 단행했다. 수사의 기획력과 분석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18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제 일부를 개정해 처·차장 제외 검사를 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에서 부장검사 7명·평검사 16명 구조로 조정했다.

수사기획담당관과 사건분석조사담당관은 각각 수사기획관과 사건조사분석관으로 승격했다. 부장검사 정원을 3명 늘려 그중 2명은 수사기획관과 사건조사분석관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획관실과 사건조사분석관실에는 각각 평검사가 1명, 2명 배치돼 있다.

수사기획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업무와 관련한 기획과 조정 업무를 한다. 사건조사분석관은 접수된 사건의 수사 개시 여부에 관해 분석·검증·평가하고 필요한 기초 조사를 한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7명은 직제에 규정된 6명과 비직제로 운영할 예정인 '처장이 특별히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 1명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공수처의 입건 기준이 모호하고 수사 절차상 위법성 논란이 잇달아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개편된 직제에 따라 곧 인사를 낼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부장검사는 2명(수사2·3부장) 뿐이어서 평검사의 승진 등 별도 절차 없이 수사기획관과 사건조사분석관을 부장검사로 채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공수처는 수사관 정원도 일부 개편했다. 검찰 사무관(5급)은 9명에서 13명으로, 검찰주사(6급)는 12명에서 18명으로 늘렸고 검찰주사보(7급)는 13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