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자문기구 "美 투자기업들의 中 투자, 더욱 강하게 규제해야"

"中, 시진핑 장기집권 목적으로 대만 공격할수도"
"美 중국 투자금, 국방비보다 많아...투자규제 필요"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대만침공을 준비 중이며, 북한의 핵개발을 간접지원하는 등 미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CC는 이러한 위협을 막기 위해 중국기업들에 대한 투자 제한 규제를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양국간 첫 화상 정상회담으로 대화의 토대는 마련됐지만, 첨예한 군사적·경제적 대립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내용으로 풀이된다.

17일(현지시간) 캐롤린 바톨로뮤 USCC 위원장은 이날 미 의회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연례보고서 발표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주년인 올해 호전성과 강압적 행동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단기간 내 대만을 침공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의 핵전력 강화 또한 역내 위기 긴장을 고조하고 우발적 핵충돌과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확전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USCC는 해당 보고서에서 "중국의 현재 군사력으로 대만을 공격할 경우, 중국 측의 손실도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적 집권을 위한 정치적 유산을 만들고자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정책이 명확치 않아 중국 지도부가 단기적으로 기회주의적인 대만 공격에 나설 경우, 미국은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지금보다 더욱 강경한 대중압박정책을 주문했다.

이어 중국이 간접적으로 북한의 핵개발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USCC는 "중국 금융기관과 민간사업자들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자금 지원에 필요한 외화접근을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며 "중국 금융기관들이 군사용도로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품을 획득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CC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미국 투자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더욱 강하게 규제하고 투자금지 중국기업의 수도 크게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USCC는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지난해 1조2000억달러(약 1418조원)에 달하며 이는 미국 국방비를 크게 상회한다"며 "미국 투자자들의 중국기업 투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법안을 미 의회가 만들 것을 권고하며, 투자를 금지해야하는 중국기업의 수도 지금보다 더 늘려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 재무부가 매년 중국 투자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도 작성, 공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USCC는 "중국 민간기업의 73%는 중국 공산당 조직과 연계돼있으며, 공산당이 기업 인사와 경영에 강하게 개입하며 주요 경영결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 산업부문에 얼마나 많은 미국 자본이 들어가고, 투자기관들의 유형과 함께 투자금지 대상 기업들에 대한 익스포저(리스크 노출 금액) 등을 미 재무부가 자세히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홍콩 및 상하이 증시 등 중국 자본시장은 물론 미국에 아직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서 미국계 자본이 대거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중국 당국의 해외출자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대부분 외국에 설립한 지주회사가 중국 내 기업을 지배하는 형태인 ‘변동지분실체(VIE)’ 구조를 갖고 있다"며 "미국계 투자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면 중국 기업들의 지배구조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