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청년 고용률 75.2%…OECD 37개국 중 31위"
한경연, OECD 국가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고용지표 분석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우리나라 대졸 청년 취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OECD 국가의 청년(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과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청년 대졸자 고용률은 75.2%로 OECD 37개국 중 31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의 고용률이 낮은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것에 주목했다.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3%로 OECD 37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2020년 기준 청년 대졸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주된 활동상태를 보면 10명 중 3명은 취업준비생이고, 10명 중 2명은 그냥 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 대졸자 전공-직업 간 미스매치 50%
OECD 22개국 중 1위
한경연은 청년 대졸자의 취업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 전공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꼽았다. 우리나라의 전공과 직업 간 미스매치율은 50.0%로 OECD 22개국 중 1위였다. 2021년 통계청 조사에서도 일자리와 전공과의 불일치율은 52.3%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미스매치가 심한 이유로 대학 정원 규제를 꼽았다. 미국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2008년 141명에서 2020년 745명으로 다섯 배 넘게 증원된 반면 서울대는 55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하는데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대학 정원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적시 공급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졸자 연평균 3.0% 증가하는데…고학력 일자리는 1.3%만 늘어
또 다른 원인으로 고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 증가 속도가 대졸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을 꼽았다. 우리나라 청년 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37개국 중 1위였으나 고학력 일자리 수는 이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대졸자는 연평균 3.0% 증가한데 반해 고학력 일자리는 1.3%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생산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전 산업 취업유발계수는 2010년 13.8명에서 2019년 10.1명으로 줄었고, 소위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10년 7.86명에서 2019년 6.25명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우리나라 주요 업종 가운데 청년 대졸자가 취업할만한 8개 업종에서 총 34만6000명이 일자리 상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러한 일자리 상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걸맞은 첨단산업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전환하고,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청년 대졸자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규제 부문 경제적 자유도 165개국 중 149위
한경연은 또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도 청년들의 신규채용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주장다. 세계경제포럼(WEF) 노동시장 경쟁력 순위는 141개국 중 97위를 기록했고, 프레이저 연구소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 자유도 순위는 165개국 중 149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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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교육 수준에 비해 인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며 "대학 정원 규제 완화,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공-직업 간 미스매치 해소에 힘쓰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로 청년들의 취업 진입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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