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한국인이다' 에픽게임즈 CEO, 韓방문해 '공정한 룰' 촉구

16일 오전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 열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관련 인사들이 1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에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왼쪽부터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 마크 뷰제 앱공정성연대(CAF) 창립의원 겸 매치그룹 수석부사장, 쎄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 조승래 의원, 팀 스위니 대표, 메간 디무지오 CAF 사무총장, 미국 공화당 의원 마샤 블랙번 의원.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반(反)애플 동맹의 핵심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가 16일 애플과 구글 등과 같은 '독점 기업'과 싸우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스위니 대표는 지난 9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환영의 글을 남겨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팀 스위니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세미나는 세계 최초로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업자의 개발자 인앱결제(자체 결제시스템) 강제 등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위니 대표는 "애플의 수수료로 인해 모든 비용이 올라가고 이는 개발자들이 결실을 맺더라도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을 방해한다"며 "애플과 구글은 스스로 일종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같은 새로운 혁신 서비스 창출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글의 수수료 26%가 더 높다, 더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논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구글이 앱스토어에서 지닌 독점적 위치를 남용해 다른 마켓까지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면서 "수수료가 0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창립의원 겸 매치그룹 수석부사장도 "이번 입법으로 한국이 전세계에 앱마켓 사업자들의 독점 행위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외친 셈"이라며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힘들 것이란 얘기가 많지만 우리(미국)는 글로벌 세계와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간 디무지오 CAF 사무총장은 정부의 촘촘한 규제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 8월 법이 통과됐을 때 애플과 구글은 법을 준수하기보다는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다"며 "인앱결제를 대체할 다른 결제방식을 채택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국회의 노력에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이달 초 공개한 결제 시스템 변경 계획은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고 있지만, 수수료율이 26%에 달하는 데다 외부결제의 이점을 없앴다. 애플은 자사의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애플의 자진 이행안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명령하기도 했다.

디무지오 사무총장은 "분명히 할 것은 이런 앱마켓 사업자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며 "구글과 애플은 한국 법안을 '장벽'이 아닌 자신들이 만든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글로벌 정책에 제동 건 첫 사례라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 기업들의 움직임은 아쉽다"며 "인앱결제 추가 수수료 부과 등이 유예되고 있는데, 애플과 구글이 오히려 벌금과 과징금에 내성이 생길까봐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조승래 의원은 "일반적인 시장논리로 볼 때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회전율이 올라가면 비용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돼 있다"며 "그런데 왜 앱마켓만큼은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는데도 같은 수수료를 고집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어서 방통위가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을 위한 구체적 규정를 만드는 과정에서 콘텐츠 개발업자들이 이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디테일이 승부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3월까지 관련 시행령과 고시를 준비해서 정부 차원에서 예고할 것"이라며 "일단 대화를 통해서 먼저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공정한 경쟁환경과 국민 이익을 준하는 결제방식이 되도록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는 1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공개적으로 다뤄진다.

쎄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은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장관은 "어제의 디지털 시장을 규제하는 법안이 되지 않도록 시장의 속도에 맞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유연성이 필요하다"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기도 한 미국과 유럽 등 더 많은 나라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독점 행위 제재에 비교적 소극적인 미국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확산 중이다. 리차드 블루먼솔, 에이미 클로버샤 샹원의원들과 '오픈 앱마켓 법안'을 발의한 미국 공화당 의원 마샤 블랙번 의원은 "우리는 창작자, 혁신가, 소규모 사업가를 위한 새 기준점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면서 "앱마켓 사업자들과 콘첸츠 제작자들에게 명확하고 적용 가능한 규칙 만드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내년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등 각지에서 유관 행사가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2'를 전후로 미국 현지에서 모임을 여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조 의원은 "G7 등에서도 논제로 다뤄진다면 좋겠지만 당장은 힘들 것이고 지속적으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