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企 인재 빼가면서 핵심 기술 훔쳐간다
국가수사본부 '산업기술 해외 유출사범 특별단속'
6개월간 8건 적발·28명 검거
기술유출 조건 스카우트 제의
반도체·기계 등 수출산업 집중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최근 해외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수 배의 연봉과 정착비용까지 보장하는 대신 해외 기업은 A씨에게 조건을 제시했다. 현재 몸담고 있는 기업의 핵심 제조 기술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 핵심 기술에 접근할 수 있었던 A씨는 이를 해외 기업으로 넘기려 했다. 다행히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A씨를 검거하면서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었다.
1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간 해외 기술유출 8건을 적발하고 A씨를 포함해 2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그간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술유출·영업비밀 유출 행위를 매년 특별 단속해왔지만, 해외 기술유출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피해기업은 중소기업 6곳, 대기업 2곳으로 중소기업이 압도적이었다. 유출된 지역은 동아시아 6건, 동남아시아 1건, 중동 1건 등이었다. 경찰은 구체적 국가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중국으로의 유출이 압도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기술 유형별로는 조선 2건, 전기전자·반도체·로봇·디스플레이·기계가 각 1건이었다. 모두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분야이자 첨단 기술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국에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조선·반도체·전기전자 등 수출 주력제품의 핵심 기술을 빼내려는 시도가 계속된 것이다. 2019년과 지난해 같은 기간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각 10건씩이었다. 올해 소폭 감소했다고 하나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려는 해외 기업의 시도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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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또한 해외 주요 경쟁국의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핵심기술 유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전 방비를 위한 대응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치된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의 핵심인 방위산업기술,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산업기술 등의 보호 활동을 전개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해외 기술유출이 예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핵심 산업의 기술·인력 탈취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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