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다이어리]中 가상화폐 업체 뇌물 받은 부주석 처벌
6중전회 이후 부정부패 척결 작업 본격화될 듯…시 주석 장기집권 후속작업
인민일보, 中 지도부 '부정부패에 대한 확고한 투쟁' 의미 부여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공산당 총서기)의 장기 집권 주요 절차 중 하나인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 전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후속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중국 국무원은 6중전회 다음 날인 12일 리커창 총리 주재로 당조회의를 열고 6중전회 정신을 학습하고 다음 단계에 할 일을 논의했다. 당조회의에는 한정ㆍ쑨춘란ㆍ후춘화ㆍ류허 부총리 등 경제ㆍ사회ㆍ외교 분야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 6중전회 회의 결과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 6중전회의 핵심은 3번째 '역사 결의'다. 중국 공산당은 1945년 6기7중전회에서 '여러 과거사 문제에 관한 결의(당 창당부터 항일전쟁까지의 경험)', 1981년 11기6중전회에서 '건국 이래 당의 여러 과거사 문제에 관한 결의(문화대혁명의 오류)'를 각각 채택한 바 있다. 1945년 역사 결의는 마오쩌둥 시대를, 1981년 역사 결의는 덩샤오핑 시대를 상징한다. 이번 3번째 역사 결의는 시 주석이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급의 지도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6중전회 회의 결과를 담은 공보에는 "공산당이 시진핑 동지의 당 중앙 핵심, 당 핵심 지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한 것은 전 인민의 공통된 염원을 반영한 것으로, 신시대 당과 국가사업 발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역사 추진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기술했다.
이번 3번째 역사 결의는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역사적, 이론적 토대인 셈이다. 내년 하반기(10월 또는 11월) 예정된 20차 당대회까지 중국 공산당과 지도부는 시 주석의 3연임 당위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사정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민일보는 지난 8일 '부정부패에 대한 확고한 투쟁(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결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당을 우선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면서 시 주석 취임 이후 현재까지 부정부패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졌고, 그에 상응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당 간부 및 국유기업 임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14일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 최고 감찰 기구인 국가감찰위원회가 샤오이 정협 위원이자 광시성 부주석에 대한 비리 조사를 실시, 심각한 당 규율 및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샹오이 전 위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들이 가상화폐를 채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인민일보는 샹오이 위원이 당 중앙기율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출당 및 제명 조치됐으며,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뇌물 등은 몰수될 것이며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달 초 중국 공안부 부부장이 체포되기도 했다. 쑨리쥔 전 공안부 부부장은 매관매직, 당내 패거리 정치 혐의로 당직과 공직이 박탈됐다.
인민일보는 시 주석 집권 기간 중 신중국 역사상, 중국 공산당 역사상 전례가 없는 반부패 투쟁을 벌였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지난 8월 전인대는 제30차 회의를 열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관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은 공무원 등 관료의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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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일각에선 시 주석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일종의 부패 척결을 내세운 공포정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시 주석이 2012년 당대회를 통해 당 총서기에 오를 당시에도 중국 지도부는 대대적으로 부패와의 전쟁을 치른 바 있다. 당시 보시라이 등 시 주석의 정적이라고 불리던 인사들이 대거 숙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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