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총파업 불사…수수료 인하發 대고객 서비스 마비오나

8일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반대 기자회견
15일 기점으로 총파업 수준 결정
최악의 경우 대고객 서비스 마비 가능성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이달 말 3년 만에 돌아온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카드사노동조합이 추가 인하에 반발하며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고객 카드 사용 관련 부서까지 동참시킨다는 각오다. 최악의 경우 전산과 전화상담 등이 막히면서 고객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카드사 노조는 "10차례에 걸친 카드수수료율 인하에도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개선되지 않은 건 정부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노조협의회 관계자는 "오는 15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지부별로 조합원 간담회를 실시해 결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추후 금융위의 대응에 따라 총파업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악의 상황의 경우 전산까지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노조가 강도 높은 총파업에 돌입할 시 전산과 전화상담 부서 등 고객의 카드 사용에 직접 관련된 부서까지 파업에 동참할 수 있어 고객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이달 말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수수료율은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진다. 새로 산정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인하여력을 산정해 내년부터 변경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된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간 13차례 인하됐다. 그 결과 2007년 4.5%에 달하던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1.97~2.04%로 반토막 났다. 영세가맹점은 0.8% 수준이다. 카드업계는 세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0%대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가맹점 수익은 적자라는 호소다. 업계는 최근 2년간(2019~2020년) 가맹점수수료 부문 영업이익이 131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추정했다. 수수료 수익이 줄면서 카드영업점의 40%가 축소되고, 10만명에 육박하던 카드모집인도 8500명으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수수료 인하가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영세중소업자의 경우 카드 수수료는 제로 수준이고, 세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돌려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도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카드수수료 인하보다는 대출 등 다른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적격비용과 관련해서도 빅테크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