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초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 전망
이달 금통위서 인상 가능성
빚 늘린 가계·기업 부담 우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으로 틀면서 한국은행이 이달 25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으로 국내 금리 인상 압박이 강해지면 빚을 늘려 온 가계와 기업 부담 역시 가중될 전망이다.
◆韓 금리도 정상화 수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 면모를 보이며 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우리나라의 금리 결정 향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4일 "한은이 미국의 결정에 반드시 동조할 필요는 없다고 밝힌 상황인 데다 금융불균형과 물가 상승세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움직임 등을 고려했을 때 금리 상승 요인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유동성 회수를 위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미국의 테이퍼링은 우리 원화의 약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동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Fed의 통화정책은 고려하되 일대일로 매치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준이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내 여건에 맞게 통화정책을 조정하면 우리 상황에 맞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내년 초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가계부담 커져= 미국 테이퍼링과 금리인상이 이어질 경우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되면 고소득자(소득 상위 30%)의 이자는 38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43만원 늘어난다. 취약자주(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 이자는 32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53만원 불어난다.
특히 한은이 이달 인상에 이어 내년 초 추가 인상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인상한 것은 2007년 7월과 8월이 유일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달에 이어 내년 초 추가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 역시 향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는 경제활동 제약의 완화, 한국 경제의 성장세의 개선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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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근 과도한 변동성을 보였던 국채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5일 중기물(5~10년) 중심으로 2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을 실시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향후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과의 적극적 정책공조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국고채 매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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