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섭의 금융라이트]10·26 가계부채 대책…내 대출 어떻게 바뀌나

금융은 어렵습니다. 알쏭달쏭한 용어와 복잡한 뒷이야기들이 마구 얽혀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를 알기 위해 수십개의 개념을 익혀야 할 때도 있죠. 그런데도 금융은 중요합니다. 자금 운용의 철학을 이해하고, 돈의 흐름을 꾸준히 따라가려면 금융 상식이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합니다. 이에 아시아경제가 매주 하나씩 금융용어를 선정해 아주 쉬운 말로 풀어 전달합니다. 금융을 전혀 몰라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로 금융에 환한 ‘불’을 켜드립니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지난 26일 정부와 금융당국이 새로운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습니다.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인데요. 빚이 늘면서 커진 리스크를 강력하게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총 3가지 과제와 이에 따른 세부정책도 나왔죠. 다소 어렵고 복잡했던 대출규제의 핵심내용을 짚어 드립니다.

1. 차주단위 ‘DSR’ 이란?

이번 부채대책의 핵심은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입니다. DSR은 연봉 중에서 1년 동안 내는 모든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DSR 50% 규제를 적용받는다면 1년간 원리금 상환액이 50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뜻이죠. 은행들이 평균만 맞춰오던 DSR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는 게 '차주단위 DSR'이고요.

2. 총대출액 2억원 넘으면 ‘차주단위 DSR’ 규제

내년부터 관련 규제가 깐깐해집니다. 지금은 규제지역에서 6억원 넘는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40%’로 적용받습니다. 본인이 내는 원금과 이자액의 합계가 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는 1월부터 조건이 하나 추가됩니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차주단위 DSR 규제를 받게 됩니다. 비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거나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아도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규제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2022년 7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앞당겨졌습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해당 규제가 적용됩니다. 애초 2023년 7월 시행예정이었지만 앞당겨졌죠. 다만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실행 등의 조건은 폐지됩니다.

3. 2금융권 ‘차주단위 DSR' 50%

2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차주단위 DSR은 시중은행과 달리 60%로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소득이 똑같아도 2금융권에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었죠. 하지만 해당 비율이 50%로 낮아집니다. 차주단위 DSR 규제를 받지 않아도, 금융업권별 평균 DSR이 조정되기 때문에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4. 대출규제에 ‘카드론’ 포함

카드론도 차주단위 DSR 규제에 포함됩니다. 카드론을 빌렸다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시 대출 가능금액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카드론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만큼 그간 DSR 규제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드론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다중채무자 리스크도 덩달아 커지면서 새로 편입됐습니다.

5. DSR 산출 시 ‘평균만기’ 적용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DSR 계산 때 최대만기로 일괄 적용하던 대출만기를 상품별 평균만기로 적용합니다. 신용대출은 통상 만기를 7년으로 잡아왔는데 5년으로 짧아집니다. 1년간 내는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면 대출 가능금액이 줄죠. 비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로 10년에서 8년으로 낮아집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발표한 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실물경제 성장 속도인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근접한 4∼5%대 수준으로 안정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