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보다 부의 소득세, 불평등완화에 더 도움"

재정학회 29~30일 학술대회
"文정부 급증 국가부채, 경제성장에 부정적"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 2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지사직 중도 사퇴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국회사진기자단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주는 기본소득보다 소득에 따라 차등복지를 제공하는 부의 소득세가 불평등 완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현 정부 들어 급증한 국가부채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연구도 발표됐다. 기본소득은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공약이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과 확장재정 논쟁에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28일 학계에 따르면 재정학회는 오는 29일과 30일 추계 정기학술대회를 연다.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번 행사에서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경제적 귀결' 논문을 통해 부의 소득세가 기본소득의 보편지급 보다 소득격차를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힐 방침이다. 남 위원은 '60조원의 소득세를 걷어 1인당 12개월간 10만원을 지급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분위에서 소득세를 걷는 경우와 소득 10분위 가운데 상위 50%에서 소득세를 걷어 하위 50%에 지급하는 시나리오(부의소득세)를 비교했다. 그 결과 0~1로 구성돼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함을 의미하는 '지니계수'가 기본소득의 경우 0.34에서 0.31로 0.03 하락한데 그쳤다. 반면 부의소득세는 지니계수를 0.06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위원은 전체 분위에서 소득세를 걷되, 하위 70%에만 지급하는 또 다른 연구시나리오의 경우 지니계수를 0.05 낮춘다고 평가하면서 기본소득보다 소득분배에 효과적이라고 봤다.

이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2023년까지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25만원, 2024년 이후엔 1인당 연 100만원씩 보편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남 위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분배와 불평등 측면에서 보면 선별지급 시나리오의 정책 효과가 좀 더 높다"면서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할 때 경제성장과 고용 등도 고려해 구체적인 근거와 연구 방법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김성순 단국대 명예교수는 '국가 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논문을 통해 정부 지출 확대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김 교수는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GDP 대비 정부와 민간의 소비·투자지출, 인플레이션율 등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1980~2020년 연간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 정부소비지출의 추정계수가 4.23으로, 경제 성장에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부채(0.66)도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가부채(-1.16)는 경제 성장에 가장 강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투자지출(-1.40)과 인플레이션(-0.22)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이었다. 김 교수는 "국가부채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요소로 (국가부채가) 민감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