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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부채대책]고승범 "가계부채 대책 인기 없지만 금융당국 금융안정 책무 있어"

최종수정 2021.10.26 10:30 기사입력 2021.10.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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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상환능력 중심 대출관행 정착에 초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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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강도 높은 '가계부채 추가대책'과 관련해 "환영받기 어려운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금융안정을 지켜야 할 금융당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불균형 누적을 진정시켜 우리 경제와 금융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에서 "국내외 공통적으로 실물과 금융의 괴리, 즉 금융불균형이 누적·확대되고 있다.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안정의 확고한 유지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우선 현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큰 폭으로 늘어나 자산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에 있고 부채 증가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과정서 신용확장 국면이 상당기간 전개되며 가계부채 잠재위험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금융위험에 대한 사전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은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핵심은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이다. 고 위원장은 "추가 대책의 핵심 기조는 크게 세 가지"라며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과 분할상환이 가장 우선"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별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 또 상대적으로 느슨한 2금융권의 DSR 기준도 한층 강화했다.


또한 분할상환 대출구조 확대와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도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실수요자 피해 우려를 감안해 보호책도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에 대해선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회피는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이번 추가대책을 시작으로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과 경제성장율 간의 격차가 대폭 확대된 점을 단계적으로 좁혀 나갈 것"이라며 "이번 추가대책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실물경제 흐름과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할 것이며 금융사들의 대출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추가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더 강력한 규제안을 꺼내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가계부채 추가대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필요하다면 미리 제시한 바 있는 추가 검토 가능한 과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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