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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Q&A]11인 이상 모임은 내년 1월께 가능…백신 패스는 미성년자 예외

최종수정 2021.10.25 14:48 기사입력 2021.10.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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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도 내년 1월께 전망
단계적 일상회복 해도 확진자 발표는 유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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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다. 정부는 '국민 70%, 성인 80%' 접종 완료 목표 달성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4+2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차례로 방역을 완화해나간다. 당장 다음달부터는 식당·카페에서 10명까지 오후 11시에도 모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일상회복 추진전략 정부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Q.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10명으로 바뀐다. 미접종자는 몇명까지 모일 수 있나?

A. 현재는 사적모임 시 접종 완료자가 아니라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접종 완료자 여부를 막론하고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미접종자만으로도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식당·카페에 한해서는 미접종자 규모가 제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미접종자 모임 제한 인원 수에 대해서는 현재의 4명을 2~3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Q. 다음달부터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면 11명 이상은 언제쯤 모일 수 있게 되나?

A. 사적모임 인원기준의 전면 해제는 3차례에 걸친 방역 완화 중 마지막 세번째 완화 단계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각 단계별로 4주간 시행 후 2주간 평가로 일정을 잡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중순께에 사적모임 인원기준 전면 해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이 일정은 예방접종률, 위중증환자나 사망발생, 의료체계 여력 등에 따라 당겨지거나 미뤄질 수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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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에 입장하기 위해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효력은 얼마나 유지되나?

A. 음성확인서는 발급 후 48시간 동안 효력이 있다. 단 48시간이 지난 경우 만료일 24시까지는 확인서가 유효하다. 예를 들어 발급 후 48시간이 되는 시점이 오후 3시였다면 이날 자정까지는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다.


Q.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소아·청소년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에 입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당국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알레르기 등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성인은 접종을 완료하지 않아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해 보건소에 가서 등록을 하면 이후 전자증명 형태로 이를 확인하면 된다.


Q. 해외에서는 '백신 패스'에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도 포함하는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완치자는 포함되지 않는가?

A. 포함되지 않는다. 방역 당국은 국내에서는 확진 후 완치자의 규모가 작고, 완치자 역시 예방접종 권고대상인만큼 백신을 접종받지 않았다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이는 초안에 기반한 내용으로 오는 29일 발표 예정인 최종안에는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Q. 실내 마스크 착용은 최후에 해제되는 방역수칙이라고 여러차례 강조된 것으로 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언제까지 의무화 대상인가?

A.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과정 중 중간 단계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관련 논의 과정에서 두번째 방역 완화 단계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5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손소독제를 뿌려주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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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매일 일일 확진자 규모가 발표되나?

A.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코로나19 현황에 대한 평가 지표는 위중증 환자 발생률과 사망률, 병상 가동률, 접종완료율 등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이후 2주 정도 후에 이러한 지표들이 변화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방역 당국은 확진자 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갈 전망이다. 따라서 보조지표로서의 중요성이 있는 만큼 확진자 수 현황도 지속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Q. 단계적 일상회복 중 코로나19가 확산돼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가 시행될 경우 단계적 일상회복은 초기화되나?

A. 비상계획이 발동되면 일상회복 방안이 중단되고 완전히 새로운 방역 강화조치들이 이뤄진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대폭 확대되고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이 부활하는 등이다. 하지만 비상계획이 해제된 후에는 다시 1단계 일상회복 방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획 시행 이전의 일상회복 체계로 돌아가게 되는 방식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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