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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불법집회 참가자 전원 처벌하라" 경찰 고발장 제출

최종수정 2021.10.21 10:08 기사입력 2021.10.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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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준비생모임, 국수본에 고발
서대문역 집회 강행…경찰 67명 규모 수사본부 편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서대문역 네거리에서 '10·20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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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 강행에 대해 참가자 전원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불법 집회를 공모하고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 전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정부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체 민주노총 조합원들 중 5%에 불과한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집회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며 "불법집회로 인해 시민들은 큰 교통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상인들은 매출이 감소했고, 국민들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라는 공포심에 다시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서울 광화문과 서울시청광장 일대에서 총파업 본대회를 진행하려 했다가 경찰 차벽 등에 가로막히자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로 자리를 옮겨 2만7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청와대 행진까지 예고했으나 갑작스러운 본대회 장소 변경 등을 이유로 이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67명 규모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주최자 등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경찰은 "도심권에서 장시간 불법집회 및 행진을 강행한 집회 주최자는 물론 불법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예외 없이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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