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우상호 “이통3사 계열 알뜰폰 단계적 철수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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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이동통신 3사 계열의 알뜰폰 업체들을 점진적으로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의) 제대로 된 경쟁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통3사 알뜰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우 의원은 “이통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2015~2020년 평균 3조700억원에서 올해 3분기 현재 3조원을 넘었고, 연말까지 4조원대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며 “공공재를 이용한 사업에서 과도한 영업이익을 얻고 있다면 관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5-3-2(SK텔레콤-KT-LG유플러스 순) 점유율로 과점 체제가 고착화돼 있다”며 “알뜰폰을 통해 요금의 경쟁체제를 구현하려고 했지만 알뜰폰 시장의 상당부분을 통신3사가 점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3년 시한의 도매대가 일몰제를 의무제로 바꿔 이통사 계열이 아닌 알뜰폰 업체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통신사에 예속되지 않은 순수 알뜰폰 업체들을 보면 사실상 단순 재판매 회사들인데, 이들이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도매대가 3년 일몰제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