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부채 상한안 서명…12월 초까지 디폴트 모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제공= 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지금보다 4800억달러(약 570조원) 늘리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서명으로 미국 정부의 차입 한도는 현행 28조4000억달러에서 약 28조9000억달러로 늘어난다. 늘어난 한도만큼 미국 정부는 당분간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면할 수 있게 됐다. 미 의회는 그동안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을 놓고 격론을 벌였고 미 상원은 지난 7일, 미 하원은 지난 14일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 재무부는 부채한도를 늘리지 못하면 오는 18일에는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 사태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돼 미국 정부와 의회는 이 기간 안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와 공화 양 당은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표결 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 다시는 민주당을 돕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서비스 확대와 기후변화 대처 방안을 위해 부채 한도 상향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를 민주당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이 트럼프 정부 시절 대대적인 감세로 부채가 크게 늘어 부채 상한을 올렸던 점을 원인으로 강조하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