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판결'에 여야 시각차… 與 "적법" 野 "대장동 물타기"

이재명 "후보직 사퇴, 정치 활동 중단"
尹캠 "정치적 판결 가능성 높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을 여야는 각자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했다. 여권은 판결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윤 전 총장에게 후보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지만, 야권은 판결 내용이 부당하다며 ‘대장동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여권은 재판부가 인정한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재판부 신상 수집 등 3가지 징계 사유 모두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찰 및 수사 방해가 유죄로 인정됐고 판사 신상 정보를 수집한 것도 불법임을 명시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까지 (문제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의 사과와 야당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권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활동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윤 전 총장에게 후보직 사퇴와 정치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또 민주당 의원총회 참석 후 기자들에게 "다른 사람 일과 내 일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 이중잣대를 가지면 안 된다"며 "이제는 본인 한계를 인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반면 윤 전 총장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며 ‘정치적 판결’이라고 맞섰다. 전날 윤 전 총장 측 법률팀이 항소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날 윤 전 총장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징계 사유 모두 적법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김 대변인은 "편향된 주장에 근거한 정치적 판결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사법부가 여권의 ‘대장동 의혹’을 물타기하기 위해 윤 전 총장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억지로 밀어붙였던 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일반 상식 수준에 비추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는 윤 전 총장의 1심 판결과 고발사주 의혹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