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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영장 기각…野 "檢 보여주기식 수사…특검 해야"

최종수정 2021.10.15 11:10 기사입력 2021.10.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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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정영학 녹취록 신빙성에 의문 제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진영 기자]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야당은 검찰의 부실 수사의 문제점을 규탄하며 특검의 필요성이 확인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당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대장동 개발 의혹의 결정적 증거로 꼽혔던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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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휴대전화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성남시청도 압수수색하지 않은 검찰의 보여주기식, 봐주기식 수사에서 예견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형 비리사건에 대해 방어권 보호라며 영장을 기각시킨 법원도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장동 의혹을 밝히는 길은 오로지 특검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했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6년 검사 생활에 이런 수사 방식은 처음 본다"며 "검찰이 이대로 가면 명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 관계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공권력을 동원해 약탈한 혐의를 눈감고 넘어간다면 공범"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전 제주도 지사는 라디오에 출연해 "마지못해 수사해놓고는 쫓아가는 사람과 그 입을 쫓아가는 이런 수사"라며 "가짜 수사"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추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 수사를 한마디로 이해할 수가 없다. 부동산 개발비리라면 돈의 흐름을 쫓아가야 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전 의원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의지해 수사하는 것에 대해 문제로 삼았다. 그는 "다 드러난 일의 책임을 미루는 녹취록에 근거해 수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도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더라도 주요 인물이기 때문에 조사는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 남욱 변호사가 (국내에) 들어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조사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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