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국민연금 국감 쟁점化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3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란에 대해 "손실이 나지 않도록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미래세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명백한 손실이 맞는가'라고 질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강 다리에서 유일하게 유료인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수익 악화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용진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일산대교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일산대교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경기도와 공단 간 많은 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며 무료화 추진을 공표한 경기도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덧붙여 "경기도의 공익처분 발표 이후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도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하자, 김 이사장은 "공익처분은 사업권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2038년까지 7000억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경기도는 보상금으로 2000억원을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자 김 이사장은 "그렇게 추정한 바 없고,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건설비를 회수했다는 것도 맞지 않다"며 "선순위-후순위채로 투자해 수익을 회수하는 것을 배임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민의 불편함 문제지 정쟁 사안은 아니지 않나'라고 질문하자 김 이사장은 "정쟁이라기보다는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경기도와 연금의 공익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라는 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렇게 충돌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전체 국가 시스템 내에서 이뤄지는 문제기 때문에 국민연금,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원만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