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력 30년 <上>] 대장동팀에 휘둘린 市·시의회

민간개발사 개발과정서 성남시의회 의장·의원에게 전방위 로비 의혹
지자체·지방의회 비리·부패 등 불법행위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의혹’은 당초 민간에 막대한 초과이익이 돌아갔다는 의혹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사업부지의 선정에서부터 개발 추진과정, 참여주체간 이익배분 등에서 각종 로비·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대장동 게이트’로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와 시의회, 시 산하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얽키고 설켜있다. 사업을 책임져야할 시와 이를 견제, 감시해야할 시의회의 역할이 미흡했고 일부는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로 지방자치제도가 30주년을 맞았다. 지자체장과 지자체 의회 중심의 지방권력은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비리와 부패,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경우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할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 산하 기관이고 유 전 본부장 개인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은 이지명 경기지사와의 연루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성남시와 이 지사측 모두 유 전 본부장과의 연루, 유착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 관계자들이 화천대유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정치인과 법조인, 성남도개공 등에 로비 명목으로 350억원을 썼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30억원을, 의원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부터 2년간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윤길 전 의장은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으며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대장동 입주예정자들이 이미 지난해 9월 대장동 인프라 개선과 민간의 과도한 이익편취 견제를 요구하는 청원을 내 시의회에서 채택됐지만 1년여간 별다른 후속조치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가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현재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은수미 현 성남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표명이나 시 차원의 개선안 등과 같은 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역에선 현 시장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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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시의회에서는 야당이 추진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찬성했지만 여당인 민주당 의원 19명이 반대 의견을 낸 것. 야당 의원들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바람에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사업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철저히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검찰과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는 불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대해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장동이 불러온 나비효과는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 대장동과 유사한 사업구조로 진행된 지자체 사업에 대해 지역시민단체들이 부정부패, 개발비리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