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허가물질 지정시 사전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의무화

'화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환경부가 허가 화학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공고하고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허가물질은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

우선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했다. 환경부가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공고하고 허가대상 후보물질별 대체 가능성과 산업계 대응 여건, 시급성 등에 대한 산업계·전문가·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폭넓게 수렴한 이후에 허가물질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화학물질 등록신청 시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은 확대된다. 연간 1000t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학물질 등록·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세청에 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관세법에 따라 신고한 수출·수입 물품의 신고자 정보와 품명·규격 등에 관련된 자료를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화학물질 등록·신고 등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허가물질 지정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일부 화학물질의 등록서류제출을 간소화해 등록 부담을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