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한수원, 文 정부서 신재생에너지 구입비만 5.1兆…순익의 두 배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 가중"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국전력 산하 발전 5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4년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에만 5조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공기업들이 정부의 '탈탄소'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외부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들이면서 관련 비용이 급격히 늘어난 탓이다. 고유가 등 연료비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발전 공기업의 재무 부담을 더욱 짓누르는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과 발전 공기업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전 산하 발전 5사 및 한수원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비용은 총 5조1152억원으로 집계됐다. 발전설비 규모가 500㎿ 이상인 공공·민간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해마다 전체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체 전력 생산 외에 민간 태양광 사업자들로부터 REC를 구매해 이 비율을 맞추고 있다. 매년 1조원 이상을 외부 발전업자로부터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발전사의 REC 구매 비용은 2016년 8211억원에서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조원을 돌파해 2020년 1조8549억원까지 증가했다. 이는 발전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발전 5사와 한수원이 지난 4년간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은 2조1943억원으로, 같은 기간 REC 구매 비용(5조1152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양금희 의원은 "발전 공기업은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구입에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발전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