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코로나19 영향 보고서 19일 공개…재정준칙 변경 논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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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럽연합(EU)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정적자 비율 3% 이내, 정부 부채 비율 60% 이내로 규정한 EU 재정준칙 변경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9일 코로나19 대유행이 유럽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외신은 집행위가 코로나19와 EU 재정준칙의 상관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며 재정준칙 변경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정ㆍ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으로 불리는 EU 재정준칙은 유로가 도입되면서 마련됐다. 유로 회원국 중 특정 국가가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유로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EU 재정준칙은 2023년까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회원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좀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미 EU 재정준칙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유로존 회원국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평균 100%에 달해 한도인 60%를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많은 회원국 정부가 재정준칙이 마련된지 20년이나 지났고 그동안 달라진 경제 현실을 반영해 재정준칙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고 따라서 이를 반영해 특별 조항도 재정준칙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U 집행위측은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증가한 정부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에 재정준칙을 다시 적용할 방침이라며 논의를 거쳐 내년에 재정준칙에 관한 새 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