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문체부, 대북 제재 회피방안 담은 보고서 제작"

문체부 국감 지적…황희 장관 "연구용역 차원일 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대북관광 개발을 목적으로 대북 제재 회피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방안이 담긴 보고서가 문체부 용역으로 제작됐다"라고 밝혔다.

도마 위에 오른 보고서는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가 2019년 11월과 지난 3월 두 차례 한국관광개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 작성한 것이다. 예산 약 3억원이 투입됐다. 배 의원은 "국책은행, 민간금융기관 재원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북한에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까지 설계돼 있다"라며 "북한이 리스크를 거의 떠안지 않으면서 관광사업 수익 대부분을 받아가는 이상한 구조"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국내 자본을 수월하게 북한으로 유입시켜 북한 관광자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회피할 수 있을지 고민이 담겨 있다"라고 비판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에 황희 문체부 장관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뒤 후속 조치 차원에서 연구한 것"이라며 "연구용역 차원일 뿐 전혀 실행된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 간 회담이 있어 그 이후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페이퍼 컴퍼니는 특수목적법인(SPC)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