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수사, 수익금 종착지 규명이 관건… 검찰 확보 녹취록 결정적 단서될 듯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검찰이 확보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인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이번 의혹의 실체에 접근할 핵심증거로 떠올랐다.

이미 경찰이 수개월간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에 대한 내사를 진행한 뒤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만큼 의미있는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란 우려 속에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의 실소유주와 수익금의 최종 종착지 규명 여부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30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전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을 진행하며 곧 있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수사팀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약 11시간에 걸쳐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의 자택,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날 구성된 전담수사팀은 유경필 부장검사를 포함 9명의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전원과 김경근 부장검사 등 공공수사2부 검사 3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등 16명의 검사와 대검 회계분석수사관 등으로 꾸려졌다.

이미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대로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등 수사 본류는 경제범죄형사부가, 이재명 캠프 측이 야당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공공수사2부가 각각 맡아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 및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배당금 등 막대한 수익금의 최종 종착지 ▲사업 과정에서의 정관계 로비 의혹 ▲거액의 고문료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고위직 출신 법조인·정치인의 역할 등을 규명해야 한다.

야당은 이번 사업 자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진행됐고,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맡아 사업자 선정이나 수익배당 구조 설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 지사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점 외에 이 지사가 이를 지시하거나 적어도 묵인했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돼야 비로소 문제될 수 있다.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고액의 자문료와 월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권순일 전 대법관, 딸이 화천대유 소유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영수 특검을 비롯한 여러 법조계 인사들이나 아들의 고위 퇴직금 수령 사실이 드러난 곽상도 의원의 경우에도 검찰 수사를 통해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이 전달된 경위, 즉 대가성 있는 역할 수행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과제로 남아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와 대주주 김씨를 소환조사한 뒤에야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만큼 이미 주요 증거들은 인멸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검찰이 최근 천화동인 5호 소유자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제출받은 19개의 녹취 파일 등 증거자료들이 이번 수사의 중요한 단초가 될 전망이다.

해당 파일들에는 천화동인의 차명 소유관계나 차명 지분의 현금화 방법,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로비 정황 등에 대한 대화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 A씨는 “로비 자금이 계좌나 수표로 전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현금으로 건네졌을 경우 관련자들이 ‘내가 다 안고 들어가겠다’고 입을 다물면 사실상 실체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며 “내부자 중에 누군가 입을 열고 증거를 찾아내서 결합이 돼야 수사가 진척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