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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비상임이사도…자리 안가리는 親與 '낙하산 인사'

최종수정 2021.09.29 14:13 기사입력 2021.09.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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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公 비상임이사에 배재정 이낙연캠프 대변인 지원
경영과 무관한 정치권 인사들의 ‘꼼수 취업’ 통로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예비후보 캠프 대변인(왼쪽)이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이낙연 당시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예비후보 캠프 대변인(왼쪽)이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이낙연 당시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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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권 말로 접어들면서 공기업 수장 뿐 아니라 주요 공기업 비상임이사 자리까지 친정부 인사들로 속속 채워지고 있다. 상임임원과 달리 연중 십여 차례 열리는 이사회 등에 참석하는 역할이지만,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비전문성 논란뿐 아니라 공기업 자율경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배재정 이낙연캠프 대변인은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상임이사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 대변인은 19대 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지난해 9월부터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6월 퇴직한 뒤 현재 이낙연 민주당 대선예비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다. 배 대변인은 인국공 비상임이사 지원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받았고, 최근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인국공은 지난 6월 최정철 전 비상임이사(인하대 교수)가 인천항만공사 부사장에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비상임이사직 공모를 지난 24일까지 진행했다. 연봉은 3000만원, 임기는 2년에 1년 연임이 가능하다. 인국공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및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기재부 장관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인국공 관계자는 "임추위 절차가 진행 중으로, 지원자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국공은 김경욱 현 사장도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 이력이 있는 인물이어서 이미 낙하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길성 상임이사(감사위원)도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로 출마했었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 당시 의장실 정책기획비서관을 지냈다. 이미 핵심 경영진이 친정부 낙하산 인사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비상임이사까지 정치인 출신으로 채워지게 되는 셈이다.


공기업 비상임이사도…자리 안가리는 親與 '낙하산 인사' 썝蹂몃낫湲 븘씠肄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 및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 등 구체적으로 자격요건이 법적으로 명시된 감사임원과 달리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법에서도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상임이사 추천 요건은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각 기관에서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본래 취지는 다양한 배경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경영과는 무관한 정치권 인사들의 ‘꼼수 취업’ 통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인국공 뿐 아니라 강원랜드,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공기업에도 정치인을 포함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출신 비상임이사들이 포진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무리 정권말이라지만 최근 들어 낙하산 인사 정도는 지나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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