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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③]여야 쟁점으로 떠오른 화천대유·사모펀드

최종수정 2021.09.22 10:40 기사입력 2021.09.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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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화천대유 관련한 금융사 증인 추진
사모펀드 사태, 금융지주 회장 신청 예고

[정무위 국감③]여야 쟁점으로 떠오른 화천대유·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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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이슈가 예고되어 있지만, 특히 ‘화천대유 논란’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가 관련한 증인신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증인 채택이 그대로 이뤄질 경우 금융권 수장들의 대규모 증언대 출석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견’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관련된 증인들도 대거 채택된 상황이다.

먼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경우 윤관석, 송재후, 오기형, 윤두현, 운주경, 윤창현 등 총 6명의 의원들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을 필두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됐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한 입장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증인대에 선다. 정무위는 폰지 사기 의혹을 비롯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앞서 채택된 증인들은 다음달 5일 예정인 공정거래위원회 국감과 관련된 인사들이다. 여야는 6일 금융위원회, 7일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감 증인을 놓고 간사간 논의에 들어갔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등이 포함된 국감 증인 출석 명단을 제출한 상황이다. 손 회장의 출석 사유는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논란과 관련된 것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금융지주 회장들도 증인 출석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DLF 사태와 관련해서는 우리·하나금융, 사모펀드 사태에는 KB국민·신한·NH농협 등이 해당된다. 다만 그동안 금융지주 회장들이 채용비리, 사모펀드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소환이 결정 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정무위의 뜨거운 이슈인 화천대유 논란과 관련한 금융권 증인도 호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당의 경우 금융권 증인으로 ‘하나은행컨소시엄’ 관련자 출석 카드를 만지고 있다. 하나은행컨소시엄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입찰 당시 경쟁했던 3곳의 컨소시엄 중 하나로 결국 입찰에 성공한 바 있다. 이 컨소시엄은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무위 야당 관계자는 "망신 주기를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관련 컨소시엄의 당시 경위와 입장을 들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화천대유 논란은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증인 채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무위 관계자는 "앞서 한차례 여야 간사가 의견을 교환했지만 정리되지 않았다"며 "금융위와 금감원 대상 증인 채택은 추석 이후에나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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