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이어 또 다른 의혹
檢정보라인 사적 이용 목소리
관전모드 접고 시기 조율 관측
朴, 문건 조사 진행의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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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시절 검찰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터지며 ‘관전 모드’로 일관하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등판이 가시화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와 법무부 안팎에선 박 장관의 등판은 기정사실이며 시기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야당에 여권인사에 대한 고발을 청탁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윤 전 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사건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로 작성된 문건들까지 공개되면서다. 박 장관 입장에선 고발 사주 의혹만으론 법무부가 움직이기엔 부담이 있었다. 윤 전 총장이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만큼 정부가 대선에 개입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장모사건 대응 문건을 둘러싼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이젠 이야기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두 의혹은 윤 전 총장이 재직시절 정보라인에 개입해 해당 부서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고발 사주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제보 내용에서 비롯됐다. 윤 전 총장 장모 사건에 대한 문건은 윤 전 총장 개인을 위한 사적 정보수집에 대검 정보라인이 관여했다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총장 산하의 정보수집 관련 부서의 축소 등 조직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모두 법무부의 소관이다. 박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하는 이유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대검의 진상조사도 아직까지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않아 더욱 그렇다. 의혹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는 대검 감찰3과는 최근 고발장을 처음 작성한 검사를 특정했지만 특정만 했을 뿐 유의미한 단서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국한되지 않고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한 검사들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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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은 여전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박 장관이 고발장 전달자로 확신한 손 전 정책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이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식 수사로 전환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 장관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진상조사를 감찰로 전환하든 지금 형식으로 하든 수사가 아니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윤 총장 장모사건 대응 문건에 대해서도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이야기한 ‘레드팀 보고서’와의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할 의지를 보였다. 레드팀 보고서는 지난해 3월 불거진 채널A 사건 등에 대해 대검 형사1과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이다.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보고서에 대해 언급된 바 있다. 이 보고서와 연관돼 있다면 윤 총장 장모사건 대응 문건은 사적인 용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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