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날선 비판, 두려워말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날선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성찰 기회로 삼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김 대법원장은 제7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의를 위한 용기나 사명감과 더불어 부단한 자기성찰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때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국민의 날선 비판이 깨진 유리조각처럼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선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사건들 속에 녹아 있는 삶의 고단함과 절실함을 깊이 헤아리고 고민할 줄 알아야 한다. 그 고민의 끝에는 당당하게 용기 있는 진심을 담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쌓인 국민의 공감과 신뢰는 우리의 용기와 사명감의 원천이 돼 사법부 독립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대법원장은 '법조일원화 취지에 부합하는 법관임용 방안 개선'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조일원화 취지에 부합하는 법관임용 방안 개선, 형사전자소송의 도입,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등기 시스템의 완성 등 아직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며 "하지만 '좋은 재판'을 위해 뿌린 오늘의 작은 씨앗들이 언젠가는 국민의 신뢰라는 아름드리나무로 자라 사법부 독립의 알찬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5년부터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9월 13일은 1948년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고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이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고 이대연 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조영수 서울고법 법원사무관, 최진기 전주지법 법원 주사 등 사법부의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대법원장 표창 수여가 열렸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