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 악화 현실화에 실업급여도 월 1조씩 나가

文정부 일자리 질적 약화
최저임금 인상…실직자 증가
내년 고용보험요율 인상
전체 근로자 부담 커져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경비실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단순일자리 종사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중이 증가한 것은 직접일자리 위주로 정책을 편 결과다. 고용보험은 실업에 대비해 고용기간 중 가입하는 사회보험으로, 고용 현황을 드러내는 지표로 꼽힌다. 현 정부는 공공근로, 일경험체험 등 해마다 수십만개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내놓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양질의 일자리 증가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고용보험 지급 현황을 보면 일자리의 질적 악화는 물론, 이런 구조가 고용보험기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 직종 종사자에 대한 실업(구직)급여 수급액 증가율도 다른 직종보다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고용보험요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 단순 노무직 위주의 고용비중이 더욱 커진다면 고용보험기금 불안정성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종별 고용보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대거 분포한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업종의 7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2017년 5950억원에서 2018년 7367억, 2019년 9717억, 지난해 1조7130억, 올해 1조238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7월 대비 올해 감소 폭은 27.7%다. 반면 전문직 종사자가 많은 '경영·사무·금융·보험직'은 2017년 1조7555억원에서 2018년 2조1967억, 2019년 2조6756억, 3조6646억원으로 늘다가 올해 2조2417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38.5% 줄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업종에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난 측면은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은 꾸준히 늘어난 만큼 전염병 사태에만 책임을 전가하긴 어렵다. 단순 노무 직종 위주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영향 때문에 문 정부 초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가 꾸준히 늘어났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는 의미다. 영세 사업장이 많은 업종이라 정권 초 6000원대에서 9000원대로 폭등한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실직자가 늘어난 영향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단순 노무 종사자의 실업급여가 늘수록 전체 근로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1년 7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구직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총 7조5236억원이었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1조748억원이다.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장은 "청소, 경비 등 해당 업종에 영세 사업장들이 많은데,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급하게 올라가면서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지원 조건이 '고용보험 가입'이었다"며 "영세 상공인 입장에선 높아진 최저임금도 감당해야 하고, 안정자금 지원도 받아야 하니까 고보 가입을 늘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종 특성상 실직이 잦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잠재 급여 수급자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