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동시수사 나선다

공수처, 김웅 의원·손준성 검사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대검은 진상조사 마무리 단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날 공수처의 동시다발 압수수색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나흘 만에 전격 이뤄졌다. 진상조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대검도 수사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상태다. 전날 기자회견에 나섰지만 모호한 해명만 반복하며 논란을 더 키웠다.

공수처는 발 빠르게 전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을 접수한 지 이틀만에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대표는 공수처 입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 중 일부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사 측면이 강하지만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 중 일부를 빼고 나머지만 입건하는 전례가 없는 탓에 공수처에서 입건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취하를 요청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진상조사에 나섰던 대검은 수사로 전환할 태세다. 대검은 논란의 고발장을 야당에 넘긴 의혹을 받는 손 검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을 마무리 중에 있다.

손 검사의 PC는 제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함께 이번 의혹을 해결할 핵심 증거다. PC에서도 텔레그램을 구동시킬 수 있는데다 판결문을 접속한 기록 등도 확인이 가능해서다. 대검은 손 검사의 PC를 확보한 뒤 고발장이나 판결문, SNS 캡처 이미지 등이 이 컴퓨터에서 작업된 흔적이 있는지, 관련 메일이나 메시지가 오갔는지 등을 살폈다.

제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에서는 조작된 흔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내 각종 첨부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뤄진 것으로 ‘손준성 보냄’ 문구가 적힌 텔레그램 사진 파일의 진위 확인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이런 탓에 대검과 공수처의 동시 수사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리 등을 감안하면 검찰과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에 나설 명분이 충분해서다. 더욱이 법무부 내에서는 공직선거법과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5개 죄목에 근거해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압박도 연일 거세지고 있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를 찾아 "수사의 방법으로 하는 것도 실체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강제수단이 가능한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