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정부·노동·교육 재설계…비정규직 억울하지 않아야"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일 서울 여의도 열린캠프에서 외교안보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부와 노동시장, 교육정책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7일 최 전 원장은 서울 강서 마곡에서 열린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에서 "이 나라를 살릴 길, 정권 교체밖에 없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일 수는 없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행복과 희망을 되찾아 주는 일, 이것이 최종목표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정부 재설계를 위해 작고(Small), 빠르고(Speedy), 스마트(Smart)한 '3S 정부'로의 탈바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청와대부터 조직과 인력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등 불필요한 정부 조직은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 기능 가운데 민간이 더 잘하는 부문은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할 생각이다.

노동시장은 패러다임부터 바꿔 개혁할 계획이다. 최 전 원장은 "노동시장은 고질적 이중구조의 늪에 빠져 있다. 압도적 힘의 우위를 가진 대기업 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약탈하고, 공공분야 노조가 민간분야의 창의와 활력을 빼앗고 있다"며 "고용 형태의 자유화, 다양화, 유연화, 그리고 임금체계의 공정화, 단순화를 추진해서 기득권 중심의 이중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저의 꿈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억울하지 않은 세상"이라며 "귀족노조, 특권노조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90%의 노동자에게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또 "최저임금은 산업, 업종, 지방별로 자율화하고, 민주노총의 불법과 폭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민주노총 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변화하지 않으면 자연히 소멸할 수밖에 없도록,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교육정책에서는 '공정', '자율', '선택'을 3대 원칙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정시 중심의 입시제도 재설계 추진, 공교육 품질 상향평준화, 온라인교육 강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최 전 원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대책,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시급한 과제들도 언급하며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이 어두운 암흑의 터널을 뚫고 아침이 기다려지는 나라 최재형이 반드시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