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두고 맞붙은 홍준표-유승민…"징병 멍에 풀자"vs"군대를 바꿔야"

홍준표, 모병제와 지원병제 도입 주장
유승민, 모병제 전환시 병력 확보·불공정 우려
"강군 만들자" vs "군대를 바꿔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넷플릭스 드라마 D.P.를 계기로 징병제에 대한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홍준표 의원은 모병제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유승민 전 의원은 모병제 도입 시 가난한 집안 자녀들만 군대에 갈 수 있다며 제도 개선 쪽에 초점을 두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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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홍 의원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D.P.를 봤다"며 "일당백의 강군(强軍)을 만들기 위해 모병제와 지원병제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공약했다. 젊은이들을 징병의 멍에에서 풀어줄 때가 이젠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이 D.P.를 보고 이 같은 소회를 밝히자, 유 전 의원은 정색하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저도 D.P.를 보고 우리 군이 말도 안 되는 부조리와 폭력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병제를 한다고 해서 군대 내 부조리와 폭행을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냐"며 "군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군대는 그대로 두고 모병제로 바꾸면 군대에 가는 이들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군에 대한 두 대선주자의 고민은 비단 한 드라마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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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홍 의원은 지난달 SNS를 통해 공개한 대선 공약을 통해 "일당백의 강군 육성을 위해 모병제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이를 감당할 국방세 신설도 생각해야 할 때"라며 "직업군인제를 전군에 도입하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남녀가 일정기간 동안 똑같이 국방세 납부 의무를 지게 하면 남녀불평등 시비도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각 군의 군 병력수를 줄이되 전문화하고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를 실시, 일정 기간 지원병으로 군 복무를 하면 가산점을 부여해 사회 진출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 전 의원은 제대 병사에 대한 지원 강화와 급식 문제 해결 등 현역병 처우 강화를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가령 군의 급식과 관련해서는 "급식 관련 인력을 전투병력으로 돌리고 최전방 GP나 GOP 최전방, 섬이나 산골 등 격오지가 아닌 부대는 민간에 개방해서 아웃소싱해 병사들 식사는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며 "민간에 아웃소싱하면 1식에 5000~7000원 예산을 들여 훨씬 좋은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병역의무를 다한 제대 군인에 대해서는 주택이나 교육과 직업훈련, 연금, 경력인정 등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사실 유 전 의원도 모병제에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는 아직 모병제를 못 할 이유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남북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월급을 많이 줘야 할텐데, 청년들이 군대에 가기 싫다고 버티면 병역 자원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냐"며 "모병제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모병제를 채택하면 고소득 가정 자녀와 고학력자들의 경우 군에 안 가는 대신 저소득 가정 자녀와 저학력자만 군에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