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권고수용률 94.7%…"역대최고 권익구제 성과"

文정부 출범 후 부처·지자체 등에 1924건 권고, 1822건 수용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충민원 해결 성과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해 말까지 285개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한 1924건 중 1822건이 수용돼 94.7%의 수용률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익위 출범 이후 역대 최고 권익구제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2일 국무회의에서 '고충민원 권고 수용 현황'을 보고받고 권고가 타당성이 있음에도 각급 기관에서 불수용돼 국민이 고충을 겪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권익위가 수용률 제고 대책을 마련해 불수용 민원 등이 있는 111개 기관의 248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각급 기관이 권고 타당성을 인정해 88건을 추가로 수용했다.

다만 38개 기관은 여전히 불수용 민원 57건이 남아 있다. 불수용 사유로는 ▲법령·규정상 곤란(25건, 43.9%) ▲파급력·형평성·예산부족으로 인한 곤란(22건, 38.6%) ▲내부 심의위원회 결과와 다름(10건, 17.5%) 등으로 나타났다.

전 위원장은 "앞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수용률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향후 중앙부처도 권고 수용률 평가대상 기관에 포함하도록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권고 불수용 등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