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기계획에 '전작권 전환' 지웠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이지은 기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불가함을 공식화했다. 국방부가 2일 발표한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에 전작권 전환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중기계획은 매년 작성·발표되는데 지난해까지는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한 군사력 건설 방안과 국방예산 계획이 담겼었다.

이날 나온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군은 ▲전방위 위협 억제능력 강화 ▲국방개혁 2.0을 위한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부터 5년 간 총 315조 2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직전 국방중기계획에서는 이 부분을 "국방 개혁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핵심전력 정상추진 보장 등 ‘강한 군대 책임 국방’ 달성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었다.

이 같은 변화는 안보환경 등 변화에 따른 전작권 전환 검증 평가 상황과 관련 있어 보인다. 한미 양국은 2007년 전작권 전환을 2012년 4월로 정했다가 3년 뒤 2015년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2014년에는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건이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3단계 능력 검증이다. 이에 한미는 2019년 조건을 평가할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가동했고 곧바로 기본운영능력(IOC)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검증 평가 작업은 최근 들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지난달 26일 마무리된 한미 연합군사훈련(21-2-CCPT)에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과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상 1단계만 종료되고 2·3단계 평가는 연이은 훈련 취소와 축소 탓에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공약이던 임기 내(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은 물 건너 간 셈이 됐다. 내년 전반기 한미 훈련을 통해 2단계를 완수하더라도 3단계 검증 완료까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간에 기초한 접근법이 아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못 박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 한미 훈련이 정상화된다 해도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 측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전작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북한이 북·미 혹은 남북 대화 재개 조건으로 한미 훈련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핵위협이 다시 커진 점도 미국이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고 싶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까지 세운 국방예산 확대 방안이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명분에 대한 시비가 제기될 공산도 있다. 올해 국방중기계획 상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14조 5000억 원이 증가했다. 국방예산은 해마다 늘어날 계획으로 2022년 55.5조 원이던 것이 2026년에는 70조 원으로 잡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첨단무기 확보가 필수라는 이유에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