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정치 실망한 국민에게 희망 줄 것"
"불평등 핵심은 부동산…토지공개념 확립에 주력"
"민주당과 단일화할 하등의 이유 없다"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대선 출사표를 던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새로운 미래를 위해 양당정치를 종식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민들이 삼분지계를 만들어주셔서 심상정에게 34%로 대통령이 되도록 해주신다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책임연정을 구성해 전환의 정치를 과감하게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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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심 의원은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깊은 허탈감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민들께서 '이제는 번갈아 정권을 주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심 의원은 "정책과 비전이 일치되면 협력하고, 다르면 공조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노무현, 문재인 시기 입법공조를 했던 것은 촛불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정부에 대한 촛불시민들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정권교체 국면에서 주도적이었던 것이 정의당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에)보다 과감한 개혁을 바랐고, 그 개혁을 이끌어주기를 바라며 촛불 열망을 받아 동조한 것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종부세 완화 등의 정책에서 국민의힘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가 내년 3월 선거를 '초박빙' 승부로 예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희망사항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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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동안 산업화, 민주화 세력에게 번갈아 기회를 준 것은 압축성장의 그늘을 걷어내고, 분권과 자치로 개개인 삶의 질이 다양화되는 시대를 바랐기 때문인데 지난 30여년간 오로지 시장 권력의 편에서 뒷바라지 하는 데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의 시대를 끝내고 시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번 대선은 진보 대 보수의 대결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다. 저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전환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불평등의 핵심을 '부동산'으로 보고, 토지공개념을 확립하는 데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개인이나 기업이 필요에 의한 토지 소유는 인정되지만, 불필요한 토지·시세차익을 위한 토지는 중과세로 강력하게 억제할 생각"이라면서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팔도록 유인해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도 반드시 국민 동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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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집없는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신개념 공공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할 생각"이라면서 "그동안 장기 임대 아파트만 공급됐는데, 다양한 형태의 공공 자가주택, 입주조건도 수요자 조건에 맞도록 해 공공주택을 마련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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