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추가 협의 이어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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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끝내 다음 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와 끈질긴 협상을 이어왔지만 끝내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최대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 추가 노력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정부나 보건의료노조나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측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추가적인 협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이어 "혹시나 파업이라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도 중앙,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 파업대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율 81.8%, 찬성률 89.8%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가결됐다"며 "정부가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 요구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9월2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5만6091명 중 4만5892명이 참여해 4만1191명이 찬성했다.

지난달 17일 보건의료노조 124개 지부는 감염병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 ‘8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 측과 보건복지부는 전날 11시간에 걸친 마라톤 막판 교섭을 이어갔지만 끝내 인력 확충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 정책관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앞으로도 생길 수 있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해 공공 인프라를 더 적극적으로 확충해 달라고 요구하는 측면, 코로나19 유행상황이 1년7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인력을 더 확충해 번아웃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사항, 코로나19 병동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부담을 줄여 간호인력들의 이직률을 줄여달라는 등의 요구사항을 같이 논의했다"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견을 좁힌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인력, 재원 문제 검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협의 상황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 이 정책관은 "현재 노조 측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력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신설해 인력 1명이 돌볼 수 있는 환자 수를 줄여달라는 요구사항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비용 보상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갖고 있다"고 답했지만 인력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난색을 표했다. 그는 "지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환자 돌보는 숫자를 줄여서 인력기준을 마련해 시행했을 때 당장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환자를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 확충이 되지 못했을 경우 여러 가지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일단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하되,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장의 상황을 보고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노조 측과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