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소득공제' 청년 전용 적금·펀드 출시…'1인당 960만원' 고용장려금 지원

정부, '청년특별대책' 발표…"양극화 완화·성장동력 확보"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연 최대 960만원의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급한다. 청년 소득 구간을 세 단계로 나눈 뒤 단계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병행한다. 사회생활 초 고용시장 진입, 자산 증식을 통해 청년 양극화를 해소하고 나라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청년 특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소득 3개 구간별 자산형성 프로그램

소득별 맞춤형 자산 형성 정책과 실망실업 등 구직 포기자 양산을 줄이기 위한 마음 건강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한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구간으로 각각 나눠 자산 지원 정책을 편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 계좌' 정책은 한 달에 10만원씩 저금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을 타갈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3600만원 이하에겐 '청년희망적금' 정책을 시행한다. 2년 만기 상품에 저축장려금을 최대 4%씩 지원해 만기 때 '1200만원+36만원(저축장려금)+시중금리'를 되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3년 뒤 기대 수익은 '1800만원+720만원(소득공제액)+펀드수익'이다.

공식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알바생, 취준생, 공시생 등을 반영한 청년 확장실업률(체감실업률)은 지난달 기준 22.7%였다. 지금도 넷 중 하나꼴인데 구직 활동마저 적극적이지 않으면 미래 국가 성장 동력이 꺼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마음건강 바우처'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청년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3개월간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14만명에 제공

하반기부터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를 늘린다. 또 중소기업 청년 채용을 늘리기 위해 연 최대 960만원의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급한다. 그간 정부는 구직난에 빠진 청년-구인난에 빠진 중소기업을 매칭하기 위해 사실상의 인건비 현금성 지원을 펴왔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카드를 꺼냈다.

다만 다음 달 안에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 등 청년이 가고 싶어 하는 기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민관 협력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인공지능(AI)·디지털, 그린·바이오 등 고소득 유망 직종에서 청년 인력을 집중 양성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기업 주도-정부 지원'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원인원 2만명 확대(15만→17만명) ▲고용증대 세액공제(청년 1인당 500만~1300만원) 등을 시행한다.

군 장병 사회복귀 준비금 '1인당 1000만원'

고용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귀 준비금 정책도 시행한다. 전역시 최대 1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매칭해준다. 이 과정에서 정부 지원금은 1인당 250만원까지 제공한다. 이외에 자기개발비 연 12만원, 50% 수준의 온라인 수강료 지원(내년엔 80%로 확대) 등을 병행한다.

아울러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3대 패키지 정책'을 시행한다. 창업 초엔 청년 전용 융자 자금 지원에 들어간다. 창업 후엔 청년 전용 적금, 장기 펀드를 통해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세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견한 보완 사항은 내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반영한 뒤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