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ESG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중소기업 대상 교육비 세액공제 추진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올해말까지 'ESG 경영·투자정보 플랫폼' 구축
투자 촉진을 위한 'K-텍소노미' 마련

코스피 상장기업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

우수기업엔 재정사업 우대 및 조달·금융 인센티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현재 생태계 조성단계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확산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ESG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텍소노미)도 연내 마련하고,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 지원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해 84개국 정부가 ESG 관련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경영·투자에서도 ESG 요소들이 핵심 아젠다로 고려되면서 ESG는 향후 경제대전환의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도 부상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ESG 공시·투자 활성화를 위해 K-ESG 가이드라인과 K-텍소노미를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산업 생태계 전반에 ESG 경영 확산= 정부는 기업의 ESG 초기 진입 부담 완화와 공시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합동의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신력을 갖춘 국내·외 주요 기관(13개)의 평가체계 등을 분석해 핵심·공통문항(60여개) 중심으로 올 12월까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코스피 상장기업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등 ESG 관련 공시를 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ESG 역량 강화도 꾀한다. 우선 경제단체 등과 협업해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수준과 준비정도, 취약분야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기업의 규모 업종 등에 따른 맞춤형 진단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ESG 경영 자가진단' 툴을 개발해 제공하기로 했다.

ESG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2022년부턴 ESG 관련 정부 포상·인증 제도 등을 활용해 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사업 우대 및 조달·금융상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협업 강화 차원에선 ESG 경영 이행을 위해 대-중소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올 하반기 분석하고, ESG 산업 네트워크를 확대해 기업간 협력 강화를 유도한다. 특히 2022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ESG 경영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지도요원 인건비 및 지도관련 경비를 연구·인력개발 세액 공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SG 투자 활성화 및 건전한 시장 조성= 정부는 ESG 채권·펀드 활성화를 위해 EU와 ISO 등 해외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산업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올 4분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 민간의 사회적채권 발행 촉진 등을 위해 발행절차와 대상사업, 사회적 효과 산정방안 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도 2022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론 녹색채권 및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채권 원칙을 제시하는 등 ESG 채권 가이드라인 정비도 추진한다.

ESG 금융상품 다양화에도 나선다. 다양한 ESG 지수를 개발해 ESG 관련 ETF 등 ESG 지수 연계 투자 상품 출시 유도하는 한편 ESG 경영-투자 선순환 확산을 위해 ESG채권(사회책임투자 채권)의 하나로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도입도 검토한다.

연기금 등 공공부문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기금운용 및 연기금 투자풀 운용 시 ESG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 항목을 확대·신설하기로 했다. 2021년 회계연도기금운용평가 중 '공공성확보 노력도' 평가시 'ESG 투자'에 대한 별도 배점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ESG 금융 활성화 차원에선 정책금융 지원시 ESG 평가요소 활용 및 ESG 우수기업에 대한 맞춤형 상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ESG 정보 플랫폼 및 통계 구축= 연말까진 시장 참여자들에게 ESG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ESG 경영 및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스템간 연계도 추진한다. ESG 국내외 동향·이슈와 범부처 정책 및 지원사업, 자가진단 툴을 제공하는 경영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정보제공?교육?역량진단?대응전략 컨설팅' 역량강화 전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 정보와 사회책임투자 채권 및 ESG 펀드 등 투자 정보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국내기업의 ESG 대응 현황 및 개별 기업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ESG 관련 데이터베이스(DB) 확충도 추진한다.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의 공개 정보 정비 및 환경분야 행정데이터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재해 및 고용관련 데이터를 업종별·규모별로 체계화해 공개하고, 산업안전 관련 통계 포털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단체 및 민간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과제를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차별 주요 과제는 경제정책방향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