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숙박앱, SNS 등 온라인 플랫폼 거래실태 조사한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문제에 관한 연구' 용역 발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숙박 애플리케이션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플랫폼 거래실태 파악에 나선다.

2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문제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과업지시서에 공정위는 해당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구조가 재편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거래실태와 소비자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소비자연맹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해 약 40여건의 실태조사가 실시됐지만 이는 대부분 특정 업태(오픈마켓·SNS), 특정 이슈(검색광고·해외직구)에 국한돼 플랫폼 시장 전반에서의 소비자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플랫폼 시장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플랫폼과 관련된 거래실태와 소비자의 경험·인식에 대해 조사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오픈마켓과 앱마켓, 배달앱, 숙박앱, 가격비교사이트, SNS, 개인간거래(C2C), 라이브커머스 등 8개 업태를 대상으로 시장현황과 거래방식, 플랫폼의 거래관여도, 주요 분쟁유형 및 그 해결절차 등 점검하고 업태별로 매출액과 이용자수 등 시장규모, 주요 수익모델, 거래유형 등을 조사한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 중국, 일본 등 최근 플랫폼 관련 정책 동향, 입법례 및 입법동향, 주요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연구용역은 올해 12월15일까지 진행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