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10대 여성 '무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성관계를 하고 또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성열)는 무고·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양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양은 100일간 금연하면 함께 자기로 한 또래 남성과 2018년 7월 경남 한 지역에서 성관계를 했다. 이후 그런 사실이 없었음에도 B군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A양의 고소 및 증언 내용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됐어도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진술 일부에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유죄라 할 수 없다"며 "진술 일부가 의심스러워도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 및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