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이달 말 '13만호+알파' 신규택지 부지 발표"

연기됐던 신규택지 이르면 이달 말 발표
물량 기존 13만호에서 수천호 정도 추가
'블록버스터'급 깜짝 대책은 없을 전망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이달 말 '13만호+알파'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정부는 당초 13만호 정도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여기에 수천호가 추가될 전망이다. 다만 앞으로는 '블록버스터급' 주택 공급방안 보다는 기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19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 같은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노 장관은 '13만호+알파' 규모 신규택지 입지를 이달 말이나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2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지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명·시흥 등 11만9000호의 입지가 공개됐지만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나머지 13만1000호의 입지 발표가 미뤄졌다.

노 장관은 "투기 우려를 사전에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부지확보는 다 돼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에 다음다음주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량도 기존 13만1000호에서 수천호 정도가 추가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장관은 현재의 집값에 대해선 "고평가 돼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장기 추세에서 위쪽으로 많이 튀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라며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데, 골이 깊어지면 큰 문제가 생기는 만큼 그 폭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블록버스터급'의 대규모 추가 공급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공급대책의 일관성이 중요하고 이 상황에 블록버스터급 대책을 '빵'하고 터트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규모 공급대책은 그 효과가 최소 10년 이후에나 나올 수 있는 만큼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시가 최근 한강변 아파트 15층·35층 규제를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선 "서울 시내에서 집을 공급하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층고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주변 집값을 올리거나 개발이익이 일부에 편중되고 기존 주민이 내몰림 당하는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돼야 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최근 실시한 수도권 사전청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장관은 "민영주택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다음주 중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영주택에선 공공분양보다 84㎡ 등 큰 평형이 많아 사전청약을 통해 많이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제도가 젊은층에 불리해 2030대의 좌절감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완화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그것 때문에 매물잠김 현상이 있다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갖고 있다"면서도 "양도세 완화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고 조세정의 관점에서도 논란이 많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