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이라 취업으로 보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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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대해 "취업이라 보긴 어렵지 않으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1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을 묻는 취재진에 '제한된 정보'를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며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 취업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으냐"라면서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제가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O), 엑스(X)'로 답을 할 순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과거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취업제한 논란이 있었지만 무보수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로 회장직을 유지한 사례, 과거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위 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판단할 때 '무보수'인 점에 방점을 찍은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대해 취업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날 성명을 내 "보수를 받지 않고 미등기 임원이라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면서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런 비판은 일각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저희 기준이 그러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