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노-경 충돌' 우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집행을 앞두고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8년 만에 민주노총 집행부를 향한 강제 구인 절차가 진행되면 ‘노경(노동계-경찰)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17일 경찰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의견서만 제출한 채 출석을 거부했다. 결국 서면으로 진행된 심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은 구인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생존권 위협을 알리기 위한 집회를 중대범죄로 여기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가능성이 낮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려는 건 공권력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양 위원장 노정 관계와 대선 정국을 고려하면 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 등을 앞두고 노동계와 정부가 각을 세우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3년 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 관련 민주노총 총파업 때도 경찰과 노조는 격렬히 충돌했다. 당시 경찰은 잠적한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진 체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건물에 진입했다. 강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조합원·경찰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20일 110만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준비하는 등 하반기 투쟁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집회가 하반기 파업을 위한 전초전이었는지 등을 집요하게 캐물었다"며 "쉽지 않은 길이 예측되지만 총파업 투쟁은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양 위원장의 소재 파악 등 영장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영장집행 시기가 당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