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사회적 약자 백신 접종 취약…생명 줄세우기 용납해선 안돼"

코로나19인권대응센터 성명 발표
"집단면역 70% 과학적 목표,
30% 배제 불평등 면죄부 될 수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인권단체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근성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받을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 25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17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방역인권보호팀 신설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평한 접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홈리스, 발전소 비정규직, 이주민,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 등이 접종에서 소외된 사례를 들며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성을 보장해야한다는 당연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지워지고 배제된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단면역은 모든 인구집단이 '골고루'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력을 확보해야 가능한 개념"이라며 "200만명의 체류 이주민과 미등록 이주민 40만명을 제외하고,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접종 가능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수용자·장애인·독거노인·홈리스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접종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정부는 '공평한 접종'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집단면역 70%라는 과학적 목표는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백신접근의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취약집단에 대한 '접종받을 권리' 보장과 방역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